| [논단] 해외 대리인의 실용신안출원 무심사 여부 | ||||||||||
| 등록일 : 2018.06.27 │ 조회수 : 11,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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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한은영과장, 최유정대리 2018.06.27 1. 심사청구제도 일반 대한민국은 심사주의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성 여부를 심사하여 특허등록을 허여한다. 심사청구제도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때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여 특허요건의 판단을 받게 되며, 출원만 해둔 후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실용신안의 경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간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다면, 해당 특허출원은 심사미청구로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 59조)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해 무심사 선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무심사 선등록제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소위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출원의 서지적 사항만을 심사하여 조속히 실용신안권을 등록해주는 제도이다. 2. 주요 국가의 국가별 실용실안 출원 심사 여부 주요 국가의 국가별 실용실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여부는 아래와 같다. 한국도 과거 실용신안무심사 등록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었으나, 다시 심사제도로 변경하였다.
1) 일본-무심사 일본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무심사 등록제도(Non-Substantive Examination (비실질심사))를 채택하고 있다. 2) 중국-무심사 중국은 의장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한국과 달리 무심사 제도여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법적 권리를 가진다. 3) 러시아-실질심사 러시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심사등록제도(substantive Examination)를 채택하고 있다. 해외대리인의 코멘트 참조 1390 of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case of positive result of the formal examination of the utility model application the substantive Examination is carried out. The Official Fee for substantive examination of the utility model applications is 2500 RUR (about 40 USD) (30% reduction is provided if the application was filed electronically). This fee is paid with the Official Filing Fee. 4) 베트남-실질심사 러시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심사등록제도(substantive Examination)를 채택하고 있다. 해외대리인의 코멘트 참조 In principle, the subject matters eligible to utility solution patents are the same as those eligible to regular invention patents. In accordance with the Vietnam IP Law (Article 58.2), a technical solution shall be entitled for a patent for utility solution if it is new, and susceptible to industrial application. Although inventiveness is not required for a technical solution to be protected by a patent for utility solution, the technical solution must still be something other than common general knowledge. As such, the utility solution applications in Vietnam are also subject to substantive examination by the NOIP’s examiners (베트남의 실용신안 또한 NOIP 심사관에 의해 실질심사의 대상이 된다). The deadline to file the request for substantive examination of a utility solution application is 36 months counted from the filing date or the priority date where applicable. The protection term of a utility solution patent is 10 years from the filing d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