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단] 미국 인터뷰 실무 및 S101에 대한 동향 |
| 등록일 : 2018.09.10 │ 조회수 : 5,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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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미국 인터뷰 실무 및 S101에 대한 동향.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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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1. Interview Before the First OA : First Action Interview pilot Program (FAI Program)조영미 차장 2018.09.10 (1)의의 1차 OA(Office Action)이 발행되기 전에 심사관과 first action interview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2) 요건 독립항이 3개 이하, 총 청구항이 20개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3) 절차 ①출원인이 FAI Program을 신청하면, ②심사관은 등록 가능한 경우에는 NOA를 발행하고, 등록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Office Action의 summary와 유사한 형태의 pre-interview communication을 발행한다. ③출원인은 pre-interview communication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심사관 interview를 하고 argument/ amendment를 제출할 수 있다. ④Interview에서 심사관과 출원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심사관은 First Action Interview OA를 발행하게 된다. ⑤First Action Interview OA가 발행되면 출원인은 1달 이내에 response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1달 연장이 가능하다. (4) 장점 및 단점 이 제도의 장점은 ①별도의 관납료가 없다는 점, ②심사관과 최초 단계부터 상호작용을 통해 최단시간 만에 간결한 prosecution을 남겨서 결점이 적은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 ③ 등록률이 정규 OA에 비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①심사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First Action Interview OA가 발행되는데 답변 기한이 1개월로 짧다는 점, ②답변 제출 이후에 First Action Interview OA와 동일한 이유로 재차 거절시에 심사관에 따라서 바로 FOA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점, ③ 등록률이 높은 반면에 심사관이 search를 대충하는 경향이 있어서 등록되더라도 이후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5) 결론 빠른 시일 내에 등록 받기를 원하는 경우, S101 issue가 우려되는 경우, 도면이 복잡한 경우에 FAI Program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Different Type of Interview : Webex interview 심사관 인터뷰 방식을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USPTO에서 제공하는 Webex에 접속하여 이용 가능하다. 면대면(eye to eye) 접촉이 가능하고, Webex 내의 tool을 이용하여 도면 및 명세서를 공유하면서 논의 가능하므로 전화 인터뷰에 비해 심사관과의 상호 작용에 유리하다. 또한,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여 심사관, 출원인 및 대리인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심사관과 출원인간에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등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S101 Update from USPTO 트럼프 행정부에서 USPTO leader로 Andrei Inacu가 새로 부임하였다. software 특허에 부정적이었던 전임자인 michelle Lee와 다르게, Andrei Inacu는 software 특허에 매우 호의적인 인물이다. Andrei Inacu는 S101의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USPTO에서 S101의 발행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drei Inacu 재임 기간 동안에 software 특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출원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