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제도 소개

정리: 김은구변리사

자체 선행기술조사에 의해 우선심사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등을 확인하게 위해 특허청의 우선심사 제도(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781&catmenu=m06_02_07&catmenu=m06_02_07)를 보고 정리함.

2012.03.30

I. 제도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II. 우선심사의 대상

1.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고시제4조제1호)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호)

- 아래의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고시 별지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09.9.1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 이하 '자체 선행기술조사'라 함)

제3자실시 출원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상기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녹색기술인증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녹색인증 신청을 위한 기술 설명서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전문기업확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출원발명과 녹색전문기업의 주 업종이 일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녹색인증을 위한 기술(사업)설명서, 매출비중 내역서 등]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조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산업투자회사 투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집적지 및 단지	출원인이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금융지원 인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개발 사업 선정 공고 등) 2.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3.환경마크 인증서, 탄소성적표시 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발행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기타 국가의 지원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수출실적 입증서류 2.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수출계약 입증서류 5.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출원발명과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관한 출원		상기 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상기 제2호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출원된 발명이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실시품 사진,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출원인이 업으로서 실시 준비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출원된 발명이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시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2.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다.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라.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부품·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출원발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합의한 특허출원(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2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해당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2.상기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의 사본 3.특허출원된 발명과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 설명서
특허청장이 상대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특허심사하이웨이)		다음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상대국 특표청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심사관련통지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2.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상대국 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 사본 및 번역문 3.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4.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특허청장이 미국특허상표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해당 출원의 모든청구항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수행한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PCT-PPH)		다음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하며, 제5호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모두 있다 고 판단된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2. 해당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사본 및 번역문 3. 해당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4. 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 과의 대응관계설명표 5. 해당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

- 자체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행기술의 검색방법

- 검색DB, 검색어, 검색IPC 등을 기재합니다.

② 검색결과

- 발명 과정에서 참고한 기술, 검색 선행기술 등 중에서 출원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4개 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③ 대비설명

- 청구항별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선정하여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독립항에 대한 대비설명은 반드시 작성하되 종속항에 대한 대비 판단은 생략 가능합니다.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 담당 심사관이 보완요구합니다.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고시제4조제3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이하 '상대국'이라 한다)의 최초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으로서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 또는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모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

(1) 일본(2007년 4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2) 미국(2008년 1월 28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3) 덴마크(2009년 3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4) 영국(2009년 10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5) 캐나다(2009년 10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6) 러시아(2009년 11월 2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7) 핀란드(2010년 1월 14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8) 독일(2010년 7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9) 스페인(2011년 7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고 대한민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 또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2011년 7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의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후 10일 이내로 한다)(고시제4조제4호)

가.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나. (주) 윕스
다.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