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0-11호

2020년 상반기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2020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사업 중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3일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 대학⋅공공연이 수행하는 정부 R&D의 성과가 우수특허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적의 특허 권리범위 설계를 지원

2. 지원 대상

□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기타 정부 R&D 연구단 등), 대학, 병원*이 수행중인 정부 R&D 과제 또는 기관고유 과제

*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한 공공연구기관 등

※ (우대사항) ① 국가 중점 지원 분야(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성장 분야 등),

② 중소기업 수요기술 기반 과제, ③ 해외특허 출원 계획 보유 과제,

④ ’18∼’19년 특허청 선정 IP-R&D 우수기관

3. 지원 유형

□ 지원 유형은 협력기관 구성 방식에 따라 달라지나, 지원 내용은 동일

지원 유형*	지원 규모	과제당 사업비	사업비 구성
			정부 지원금(50%)	참여기관 부담금(50%)
정부주도형	00개	총 4,000만원	현금 2,000만원	현금 500만원 현물 1,500만원**
민간주도형

* 정부주도형: 과제 선정 후 과제에 적합한 협력기관을 KISTA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유형

민간주도형: 신청기관 주도로 협력기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를 제안하는 유형

** 참여기관 부담금 중 현물은 참여인력의 인건비 또는 업무 전용 공간 비용 등으로 계상 가능

4.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ㅇ 대학⋅공공연이 수행하는 R&D 과제(또는 완료예정 R&D과제)의 연구성과물에 대해 최적 권리범위 설계 및 국내외 권리확보 전략 지원

기술현황 분석		심층 분석		권리화 전략
▪기술특성 분석 ▪발명의 본질 파악 ▪발명 범위 확장 ▪후보시장 도출		▪심층 선행기술조사 (특허성 분석) ▪특허 심의 (시장성, 기술성 분석) ▪설계 대상 선정		특허 설계	▪최적 권리범위(청구항) 설계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 강화 ▪실시예 확장 및 구체화
				출원 전략	▪진입국 선별 및 해외출원 전략 ▪가출원 및 우선심사 전략 ▪우선권 주장 등 보강출원 전략
				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 참여기관의 수요와 과제·기술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 추진

* 참여기관의 특허출원은 본 사업을 진행한 협력기관을 통해서 출원해야 함

* 참여기관은 제안된 컨설팅 결과 및 전략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성과 점검에 반드시 참여

* 본 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특허출원은 과제종료일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5. 선정 방법 및 평가 항목

□ 선정 방법

- (선정평가) 참여기관 및 대상기술의 지원 적격 여부 서면평가

- (선정기준) 평가 점수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

□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기관역량 : 지재권 역량 / 사업화 역량	20점	20점
⦁기술역량 : 원천성 / 고도성 / 잠재성	80점	70점
⦁추진계획 : 사업 추진 일정 / 협력기관 활용계획	-	10점
⦁우대가점 ① 국가 중점 지원 분야(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성장 분야)(1점) ② 중소기업 수요기술 기반 과제(1점) ③ 해외특허 출원 계획 보유 과제(1점) ④ ’18∼’19년 특허청 선정 IP-R&D 우수기관(1∼2점)	5점	5점

6.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0. 1. 13.(월) ∼ 2. 7.(금) 10시까지(시간엄수)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식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참여기관	참여기관	협력기관**
기본 서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입력	○	○	○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	-
	제안서[붙임1]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파일 업로드	○	○	-
	사업 신청 동의서[붙임2]		○	○	-
협력기관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20년 1월 이후 발급 자료)		-	-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	○

* 온라인 입력 및 출력 후, 담당자·책임자 서명과 기관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협력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협력기관 및 참여인력은 본 공고마감 전날 14시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기관 등록 및 참여인력 승인을 득해야 신청 가능

※ [유의사항] 공고 마감 전날과 마감일은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 마감 전날(2월 6일(목)) 14시까지 신청된 건에 한하여 18시까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 향후 일정

정부주도형		참여기관 모집 공고		참여기관 평가·선정		참여기관 과제 계약		협력기관 모집 공고 및 평가·선정		협력기관 과제 계약		과제 수행
		1.13.∼2.7.		2.14.		별도 공지		2.17.∼3.2. 3.4.∼3.6.(평가)		별도 공지		’20.3.∼8.
		IP통합 지원포털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자계약 시스템		온라인 접수		전자계약 시스템		특허설계지원

민간주도형		모집 공고		과제 평가·선정		참여/협력기관 과제 계약				과제 수행
		1.13.∼2.7.		2.14.		별도 공지				’20.3.∼8.
		IP통합 지원포털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자계약시스템				특허설계지원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별 지원 시기는 참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6월 착수)로 조정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접수기간 이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최종 선정된 참여기관이 별다른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된 참여기관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 출원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상기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8. 지원관련 문의처

주관 기관	담당 부서	전화 문의	이메일 문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협력팀	02-3475-1325, 1305	ipkista@kista.re.kr

붙임  1. 지원 유형별 제안서 각 1부.

2. 사업 신청 동의서 1부.

3. 선정평가표 각 1부.

4. 국가 중점 지원 분야 1부.

5. 협력기관 자격 및 참여연구원 요건 1부.

6. 한국기업데이터 기관등록 요청서류 1부.

7. 사업신청 안내 매뉴얼 1부(별도 첨부).  끝.

붙임 1		지원 유형별 제안서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사업

제안서(정부주도형)

(지원 과제명: 000000000000000000)

2020. 0. 00.

신 청 기 관 명

※ 제안서 작성시 글꼴(표-중고딕, 서술-휴먼명조), 글자크기(12), 글자색(검정), 기울임(없음)으로 변경

Ⅰ		기관 역량

1. 지식재산권 현황

가. 참여 인력 현황

구분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연구책임자
연구자
기술이전 전담조직 담당자 ※ 산학협력단, 특허관리부서 등
회계 담당자 ※ 참여기관 부담금 납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구분에 따른 담당자를 최소 1인 이상 지정하여 작성(복수 인원 기재 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

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건수)

연도	특허건수
	국내		해외(PCT 국내단계 포함)		PCT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2017
2018
2019
합계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 시 작성요령 삭제
o 특허현황 작성 시 출원 상태인 특허는 출원 실적으로, 등록 상태인 특허는 등록 실적으로 작성

2. 기술사업화 추진현황

가. 기술사업화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 연도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기업설립 (창업)
	계약 건수	기술료(입금액 기준)
		선급	경상	소계	건수	금액
2017
2018
2019
합계

나. 지식재산 관련 사업수행 실적

연번	관련 부처	과제명	수행기간	주요내용
1	특허청	발명인터뷰 IP 사업화	2017,2018,2019	기술거래기관과 협력하여 대학내 사업화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거래를 지원
2	특허청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2019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
3
4
5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 시 작성요령 삭제
o 최근 3년간의 성과를 작성(특허청 지원사업 및 지식재산 관련 모든 사업 포함)

Ⅱ		기술 역량

1. 신청기술 세부내용본 내용은 협력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 과제 정보로 공개 예정

기술분야

ET

기술명

기술의

정의

협력기관 공고 시 공개되는 자료로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기술내용

및 특장점

협력기관 공고 시 공개되는 자료로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해당기술의 동향

협력기관 공고 시 공개되는 자료로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관련

이미지

협력기관 공고 시 공개되는 자료로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특허

출원계획

○ 국내/해외 특허출원 목표건수

구분	건수	비고
국내	건
해외	건	국가명 : (US / EP / JP / CN 등)

협력기관 공고 시 공개되는 자료로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기술분야의 경우 6T 분야로 구분(IT, BT, NT, ET, CT, ST) o 세부기술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 각각 별도 작성 o ‘기술내용 및 특장점’ 작성 내용 : 기술의 핵심내용 및 완성도, 기존기술과의 차별점, 기술의 현재 적용 및 활용 여부, 경쟁업체, 참고문헌, 표준 채택 여부 또는 표준 채택 가능성 의견, 본 사업 지원이 필요한 이유 등 o ‘해당기술의 동향’ 작성 내용 :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현재 시장, 미래 잠재적 시장, 개발기술과 기존기술 및 향후 경쟁기술 등 o 과제 선정 시 해외특허 출원 계획이 있는 과제를 우대함

Ⅲ		사업 참여 목적 및 필요성

1. 사업 참여 목적

작성요령		* 참고 후 제출 시 작성요령 삭제
o 사업 참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하게 된 목적을 간단히 기재

2.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작성요령		*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허설계 지원사업을 반드시 지원 받아야 하는 사유를 현황, 문제점, 시급성 등으로 간단히 기재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사업

제안서(민간주도형)

(지원 과제명: 000000000000000000)

2020. 0. 00.

신 청 기 관 명

※ 제안서 작성시 글꼴(표-중고딕, 서술-휴먼명조), 글자크기(12), 글자색(검정), 기울임(없음)으로 변경

Ⅰ		기관 역량

1. 지식재산권 현황

가. 참여 인력 현황

구분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연구책임자
연구자
기술이전 전담조직 담당자 ※ 산학협력단, 특허관리부서 등
회계 담당자 ※ 참여기관 부담금 납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구분에 따른 담당자를 최소 1인 이상 지정하여 작성(복수 인원 기재 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

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건수)

연도	특허건수
	국내		해외(PCT 국내단계 포함)		PCT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2017
2018
2019
합계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 시 작성요령 삭제
o 특허현황 작성 시 출원 상태인 특허는 출원 실적으로, 등록 상태인 특허는 등록 실적으로 작성

2. 기술사업화 추진현황

가. 기술사업화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 연도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기업설립 (창업)
	계약 건수	기술료(입금액 기준)
		선급	경상	소계	건수	금액
2017
2018
2019
합계

나. 지식재산 관련 사업수행 실적

연번	관련 부처	과제명	수행기간	주요내용
1	특허청	발명인터뷰 IP 사업화	2017,2018,2019	기술거래기관과 협력하여 대학내 사업화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거래를 지원
2	특허청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2019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
3
4
5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 시 작성요령 삭제
o 최근 3년간의 성과를 작성(특허청 지원사업 및 지식재산 관련 모든 사업 포함)

Ⅱ		기술 역량

1. 신청기술 세부내용

기술분야

ET

기술명

기술의

정의

기술내용

및 특장점

해당기술의 동향

관련

이미지

특허

출원계획

○ 국내/해외 특허출원 목표건수

구분	건수	비고
국내	건
해외	건	국가명 : (US / EP / JP / CN 등)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기술분야의 경우 6T 분야로 구분(IT, BT, NT, ET, CT, ST) o 세부기술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 각각 별도 작성 o ‘기술내용 및 특장점’ 작성 내용 : 기술의 핵심내용 및 완성도, 기존기술과의 차별점, 기술의 현재 적용 및 활용 여부, 경쟁업체, 참고문헌, 표준 채택 여부 또는 표준 채택 가능성 의견, 본 사업 지원이 필요한 이유 등 o ‘해당기술의 동향’ 작성 내용 :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현재 시장, 미래 잠재적 시장, 개발기술과 기존기술 및 향후 경쟁기술 등 o 과제 선정 시 해외특허 출원 계획이 있는 과제를 우대함

Ⅲ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추진 일정

연번	주요 내용	추진 일정(월)
		M	M+1	M+2	M+3	M+4	M+5
1
2
3
4
5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사업추진일정을 목차에 따라 구체화하여 작성

2. 협력기관 및 용역비 활용계획

가. 협력기관 활용계획

협력기관	소속 기관명
	주 소 (소재지)	( - )
	대표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전 화		팩 스		e-mail
	책임연구원	직 위		성 명		휴대폰
		전 화		참여율	5%	e-mail
	참여연구원	직 위		성 명		휴대폰
		전 화		참여율	10%	e-mail
	활용 계획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협력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협력기관 및 참여인력은 본 공고마감 전날 18시까지 사업관리시스템 기관 등록 및 참여인력 승인을 득해야 참여 가능 o 온라인 사업 신청 시 협력기관 신청서도 별도 작성해야함 o 필요 시 참여연구원 추가 기재 가능 o 활용 계획에는 협력기관 활용 사유, 주요 역할(주관기관 간의 관계에서 업무분장) 등을 기재 o 참여율의 경우 최소 책임연구원 5%, 참여연구원 10% 배정 필요 (전략원 내 특허청 타 사업 수행에 따라 참여율 100% 초과 시 과제 지원 불가)

나. 외부전문가 활용계획

외부전문가	소속 기관명
	주 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 명
		팩 스
	외부전문가	직 위		성 명
		전 화		e-mail
	활용 계획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필요 시 외부전문가 추가 기재 가능 o 활용 계획에는 외부전문가 활용 사유, 주요 역할(주관기관 간의 관계에서 업무분장) 등을 기재 o 특허설계 지원사업 수행 중, 기술성/사업성 평가 가능한 외부전문가 위촉

다. 용역비 활용계획

※ [참고] 특허설계 지원을 통한 권리화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양식으로 당해 용역비는 과제 지원 시 KISTA에서 협력기관에 용역비로 지급함

(단위: 천원, VAT포함)

항목	세부내역	기준금액	건수	금액	비고
기술현황 분석비	특허분석 소요비용, 특허심의 전문가수당 등	7,500	1	7,500	기본 지급
기술현황 분석비 소계				7,500
권리화 설계비	KR특허 설계지원	1,500	0	0,000	과제 성과에 따라 지급
	기존 KR특허 설계보강 *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사업 관련 기술	500	0	0,000
	PCT특허 설계지원	2,500	0	0,000
	해외특허 설계지원 * 명세서 번역 및 출원명세서 검토 등 포함	5,000	0	0,000
권리화설계비 소계				9,000
합 계				16,500	최대 금액

작성요령

*참고 후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o 세부항목별 단가 금액은 수정하지 말고, 수량 및 금액만 기재

o 권리화설계비 중 기준금액 미만의 미집행금액 발생시, 참여기관 예산 추가부담이 가능할 경우 미집행금액 집행 가능

o 과제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에서 제시한 목표 출원건수와 실제 출원건수가 상이할 수 있음

o 권리화설계비는 과제종료 후 특허성과 및 이행내역에 따라 차등 지급

o 용역비 활용계획 작성 예시

(단위: 천원, VAT포함)

항목	세부내역	기준금액	건수	금액	비고
기술현황 분석비	특허분석 소요비용, 특허심의 전문가수당 등	7,500	1	7,500
기술현황 분석비 소계				7,500
권리화 설계비	KR특허 설계지원	1,500	2	3,000
	기존 KR특허 설계보강, 국내 우선권 *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사업 관련 기술	500	2	1,000
	해외특허 설계지원 * 명세서 번역 및 출원명세서 검토 등 포함	5,000	1	5,000
권리화설계비 소계				9,000
합 계				16,500

붙임 2		사업 신청 동의서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신청기관명: 〇 〇 〇 〇 〇 〇

우리는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받은 컨설팅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정부 R&D의 결과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래의 사항 준수를 동의합니다.

- 아  래 -

ㅇ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위원에게 “특허전략책임자”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제시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ㅇ 연구책임자와 TLO 담당자(지재권·성과확산 관련 부서 및 산학협력단 관계자)를 포함한 지재권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회의(실무회의, 최종보고회 등)에 성실히 참여한다.

- 연구원들은 전문위원과의 실무회의 및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위원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ㅇ 연구책임자는 제공받은 특허설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특허 출원 및 이행계획(전담조직 및 전담자 지정, 특허출원 여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 출원 대리는 과제 수행을 수행한 협력기관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 종료 후 특허활용과 관련된 성과추적조사 시 성과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20 년   00  월   00  일

사업 신청자     O O O  (서명)

〇 〇 〇 〇 〇 〇   (직인)

붙임 3		선정평가표

□ 선정평가표(정부주도형)

’20년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사업 참여기관 선정평가표

신청기관명

상/하반기

과제명

항목

지표

주요 내용

배점

점수

기관

역량

(20점)

지재권관리역량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10	8	6	4	2

사업화 역량

▪ 지식재산관련 사업수행 실적

▪ IP관련 사업화 관련 실적

10	8	6	4	2

기술

역량

(80점)

원천성

▪ 신청기술의 독창성

15	10	8	6	4

▪ 신청기술의 활용가능성

15	10	8	6	4

고도성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15	10	8	6	4

▪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

15	10	8	6	4

잠재성

▪ 신청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가능성

10	8	6	4	2

▪ 신청기술의 해외진출 가능성

10	8	6	4	2

우대

가점

(5점)

국가중점 기술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성장 분야

- DNA(Data, Network(5G), AI) 및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1	0

기술수요

▪ 중소기업 수요기술 기반 과제

1	0

해외특허 창출

▪ 해외특허 출원 계획 보유 과제

1	0

IP-R&D 우수기관

▪ ’18∼’19년 특허청 선정 IP-R&D 우수기관

- (2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 (1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2	1	0

최종 평가(100점 만점 + 가점 5점)

(     점)

< 평가 의견 >

평 가 일 자

2020 년     월     일

평   가   자

(서명)

□ 선정평가표(민간주도형)

’20년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사업 참여기관 선정평가표

신청기관명

상/하반기

과제명

항목

지표

주요 내용

배점

점수

기관

역량

(20점)

지재권관리역량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10	8	6	4	2

사업화 역량

▪ 지식재산관련 사업수행 실적

▪ IP관련 사업화 관련 실적

10	8	6	4	2

기술

역량

(70점)

원천성

▪ 신청기술의 독창성

10	8	6	4	2

▪ 신청기술의 활용가능성

10	8	6	4	2

고도성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15	10	8	6	4

▪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

15	10	8	6	4

잠재성

▪ 신청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가능성

10	8	6	4	2

▪ 신청기술의 해외진출 가능성

10	8	6	4	2

추진

계획

(10점)

추진계획

우수성

▪ 사업 추진 일정의 타당성

▪ 협력기관 활용계획 적절성

10	8	6	4	2

우대

가점

(5점)

국가중점 기술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성장 분야

- DNA(Data, Network(5G), AI) 및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1	0

기술수요

▪ 중소기업 수요기술 기반 과제

1	0

해외특허 창출

▪ 해외특허 출원 계획 보유 과제

1	0

IP-R&D 우수기관

▪ ’18∼’19년 특허청 선정 IP-R&D 우수기관

- (2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 (1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2	1	0

최종 평가(100점 만점 + 가점 5점)

(     점)

< 평가 의견 >

평 가 일 자

2020 년     월     일

평   가   자

(서명)

붙임 4		국가 중점 지원 분야

지원 과제가 아래의 국가 중점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서(온라인 입력) 하단의 우대사항 선택 및 기술분야 기재 必

□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품목

반도체	ㆍ 불산 등 관련 핵심 소재 및 장비 부품 등
디스플레이	ㆍ 공정용 화학소재, 정밀 결합소재 및 장비 등
자동차	ㆍ 센서 등 자동차 부품, 경량소재(차체, 부품) 등
전기전자	ㆍ 배터리 핵심소재, 광학렌즈, 신소재 전자부품 등
기계ㆍ금속	ㆍ 금속가공장비, 초정밀 합금, 금속제조용 분말 등
기초화학	ㆍ 불화계 화학소재, 고정밀 접착소재 등

□ 혁신성장 분야 - DNA(Data, Network(5G), AI) 및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D N A	Data	ㆍ 빅데이터 개방‧활용 등
	Network(5G)	ㆍ 5G, IoT 상용화 등
	AI	ㆍ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등
B I G 3	시스템반도체	ㆍ SoC(System on the Chip), 아날로그 반도체, 스마트 센서 등
	바이오헬스	ㆍ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미래차	ㆍ 자율주행 센서, e-모빌리티 빅데이터, V2X 통신, 친환경차 등

* BIG3 분야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2019. 12. 11.)에서 발췌

붙임 5		협력기관 자격 및 참여연구원 요건

가. 공통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2)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3) 사업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 한국기업데이터㈜와 연계된 기업정보 DB를 통해 확인 예정(기관규모 정보 필수)

* 단, 한국기업데이터(주) 연계정보가 ‘중기업’으로 확인 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면 입찰 가능(입찰시 첨부 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5) 단, 유찰과제의 경우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까지 입찰 가능

나. 협력기관 세부 요건

1)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정보분석기관

2)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력과 전용 사무실, 검색장비, 보안체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구비하고 있는 자

구 분	보유 현황
문헌	o 한국, 일본, 미국, EPO 및 WIPO의 특허·실용신안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장비	o 전산 검색용 장비
전용 공간	o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전담 인력	o 조사인력은 신청 기술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와 검색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정식 고용계약(임시고용, 파견 등 제외)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을 것 - 위항의 검색능력을 보유한 자는 아래 <참여연구원 경력요건>에서 요건을 갖춘 자여야함
보안 체계	o 조사업무 관련 전담조직, 전용사무실 및 임·직원의 보안관리(디지털권한관리 기술, 정보통신시스템(개인PC, 서버 등))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다. 본 사업은 협력기관 ‘수행과제 상한제’를 시행 중이며, ’20년도 수주 용역비 상한 기준 금액 및 세부 사항은 추후 사업관리 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해 공지 예정

라. 참여연구원 경력요건 및 참여율

1) [특허] 참여연구원 경력 요건

구 분	경 력 요 건	비고
책임 연구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항목의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자격을 가진 자	IP정보 조사분석* 경력 3년 이상 필수
연구원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다음 항목의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4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자격을 가진 자	IP정보 조사분석* 경력 2년 이상 필수

* IP정보조사분석이란 특허기술동향조사, 선행기술조사, 일반 기업 특허맵 등 포함

* 경력 연차는 2020. 1. 13. 기준이며, 경력 2년 이상이라 함은 24개월 이상 경력자를 말함

2) 지원유형별 참여연구원* 참여율(최소 참여율 및 인원수)

지원유형별	총 참여율(총 인원)	책임연구원(인원)	연구원(인원)
특허설계	15%(2인)	5%(1인)	10%(1인)

* 사업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관리자 승인(자격요건 확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제 참여인력이 전략원 內 특허청 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본 과제를 포함 1인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 시 과제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붙임 6		한국기업데이터 기관등록 요청서류

한국기업데이터 기관정보

입력 양식

(기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기업정보 입력의뢰서 ( 서류제출 시, 표지로 사용 )
서류 제출 ( 팩스 / E-mail )		➡	팩스 정상 수신 시, 리턴팩스 회신		➡	서류 검수완료 후, 접수 문자 발송	➡		자료 입력완료 후, 완료 문자 발송
02-3279-6600			10분 내			3시간 내			3영업일 내
▶ 입력 대상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서류 제출자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회사 대표전화번호						회사 대표팩스번호
문자메시지수신요청						휴대전화번호
※ 진행현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발송 후 3시간 이후에도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하면, 재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류제출	(Fax) 02-3279-6600 (E-mail) findcs@kedkorea.com ※ E-mail 발송 시, 메일제목을 [한국특허전략개발원-기업명]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진행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공공협력센터 02-3215-2546 (제출서류 접수 확인 및 진행상태 문의) 기업정보센터 02-3279-6500

기업개요표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생략)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본사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업종										주요제품
설립일자		(기재 생략)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의 설립일자로 자동 입력 처리
상시종업원수		(기재 생략)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자동 입력 처리 (단,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제외)
▶ 첨부서류 ( 제출서류에만 체크, *는 필수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발급
										별도 양식 작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발급
또는										세무대리인 발급 (재무제표확인원 포함)
또는										필요시 제출
										최초 기관등록 시, 1회만 필수 제출
	년			월				일		기업명			(인)
										담당자			(인)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한국기업데이터(주)(이하 KED라 함) 귀중

Ⅰ. 기업(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

KED가 다음의 목적으로 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활용ㆍ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업의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 포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업무의 수행 등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기업(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조회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KED가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활용ㆍ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체명	⌈법인⌉ ⌊도장⌋
	사업자등록번호

Ⅱ.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

KED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KED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활용ㆍ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조회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집ㆍ활용 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대표자 등)	(성 명) (인) ⌈개인도장 또는 서명⌉
제공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회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ED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1. 개인(신용)정보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활용 목적	￭ 신용조사ㆍ평가(기술신용평가 포함) 및 사업체ㆍ사업장 현황 조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 신용정보법 제2조,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업무의 수행 등
수집ㆍ활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ㆍ전자우편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 자가여부, 학력, 경력 등 ￭ 기타 기업의 신용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되며, 이는 신용조사/평가 등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보유ㆍ활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신청한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위 활용목적을 위하여 보유·활용됩니다. 단,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및 종료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용조사ㆍ평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신용정보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업무의 수행만을 위하여 보유·활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조사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에 대한 제공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한 제공
제공받는 자의 활용 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되며, 이는 신용조사/평가 등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활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보유·활용됩니다. 단,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및 종료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용조사ㆍ평가를 다시 요청한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활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조사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을 통한 조회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KED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조회의 목적	￭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조회대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및 종료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용조사ㆍ평가를 다시 요청한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조회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ㆍ활용기간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조사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추가동의 : 대표자 등(공동, 각자, 경영실권자)이 2명 이상인 경우 기재]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조회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집ㆍ활용 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대표자 등)	(성 명) (인) ⌈개인도장 또는 서명⌉
제공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회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ED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ㆍ활용 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대표자 등)	(성 명) (인) ⌈개인도장 또는 서명⌉
제공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회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ED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ㆍ활용 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대표자 등)	(성 명) (인) ⌈개인도장 또는 서명⌉
제공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회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ED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