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호

2020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체계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통한 지재권 창출지원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0년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01월02일

부천산업진흥원장

1. 사업명 : 2020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2. 사업목적

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 해소 및 중소기업의 지식경영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재권 지원 필요

나. 해외출원 독려를 통한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의 내수 한계성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유도

3. 모집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4. 선정기준 : 사업비 예산 한도내에서 수시 접수

※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5. 지원한도

가. 국내특허는(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기업당 2건 이내 지원 가능

나. 해외특허는(특허, PCT, 상표, 디자인) 기업당 1건만 신청 가능하되, 국내특허 1건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 예) 국내특허 2건 / 국내특허 1건 + 국내상표1건 / 해외특허 1건 + 국내특허 1건 신청가능

6.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국내 권리화 지원) 금80,000,000원 (100만원×80개사)

- 특허 : 기업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실용신안 : 기업당 7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상표/디자인 : 기업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지원금액  산정은 관납료 및 부가가체세를 제외한 제반비용으로 계상함

○ (해외 권리화 지원) 금40,000,000원 (200만원×20개사)

- 해외특허(개별국) : 기업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PCT/상표/디자인 : 기업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지원금액  산정은 관납료 및 부가가체세를 제외한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반비용으로 계상함

※ 국내대리인 수수료 및 해외 대리인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서 최대 70% 지원(VAT 제외)

나. 지원대상

○ 지역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있는 중소기업(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

○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중소기업은 지원 제외함

7.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가. 지원절차

출원	⇨	지원금 신청	⇨	검수 및 지원금 지급
기업		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나. 유의사항

- 지원금액 산정은 변리사 수수료의 70%에 한해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및 관납료는 제외 함

※ 변리사 수수료가 선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

- 공동출원은 지원 불가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적발시 향후 지원제외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동일한 출원건으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절대 불가

- 2020년 출원된 건에 대해서만 지원가능(2020년 이전 출원 건 지원불가)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출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의 출원만 인정

-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 제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통장 제출

- 지원금 신청서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필수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시, 심사청구가 없을 경우 지원불가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지 않고 출원한 경우 지원불가

- 사업비 한도내에서 수시 접수하므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최종 신청기업은 사업비가 거의 소진되어 일부잔액만 남을 경우 기업당 한도없이 잔액만큼만 지원함

8. 접수기간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나. 제 출 처 : 부천산업진흥원 지역경제팀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약대동 193번지) 부천 TP 401동 1503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류 유무 확인에 따른 방문접수 필수)

- 접수 전 담당자와 사업비 소진여부 및 접수가능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담당자 : 부천산업진흥원 지역경제팀 우영아 차장

- 연락처 : 070-7094-5466 / youngawoo@bizbc.or.kr

【붙임서류 1】

국내 권리화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기업체명 ※ 법인 및 개인기업 표시	(법인/개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사업장주소									상시종업원			명
재무현황(전년도)	자산	백만원			자본		백만원				부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전 화						핸드폰
	FAX						E-mail
기술의 명칭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비용 (관납료 제외)	변리사 수수료 (VAT 제외)			금 원 (￦ )
청구금액 (출원비의 70%)	금 원 (￦ ) ※ 청구금액은 기재하지 말것
출원비용 납부일자	출원 관납료			2020. . .
	변리사 수수료			2020. . .
『2020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끝. 2020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부천산업진흥원장 귀중
▣ 첨부서류1(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순서대로 제출) 〇 지식재산 활용계획서 1부,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1부, 각서 1부 〇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 사본(지역내 공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부천시로 되어 있으면 공장등록증 불필요 〇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nts.go.kr) / 지방세납세증명서(minwon.go.kr) 〇 출원입증서류(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1부. 〇 출원내용(출원서 표지 및 요약서) 각1부. 〇 신청기업의 입금가능 통장사본 1통(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제출, 개인기업은 대표명의 통장 제출).														(각 서류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必)
▣ 첨부서류2(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순서대로 제출) 〇 특허청 수수료 납부확인증 사본 1통. 〇 신청기업의 변리사 수수료 이체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사본 1부. 〇 대리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통(카드 결제일 경우 영수증으로 대체). 〇 기타 증빙이 어려울 경우 변리사 사무소 청구서 첨부(필수 아님) ※ 여러 건 출원으로 인해 입금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제출

【붙임서류 1-1】

해외 권리화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기업체명 ※ 법인 및 개인기업 표시	(법인/개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사업장주소										상시종업원			명
재무현황(전년도)	자산	백만원				자본		백만원				부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전 화							핸드폰
	FAX							E-mail
기술의 명칭
출원 국가명
권리구분	□해외특허 □PCT □해외상표 □해외디자인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비용 (관납료 제외)	변리사 수수료 (VAT 제외)				금 원 (￦ )
청구금액 (출원비의 70%)	금 원 (￦ ) ※ 청구금액은 기재하지 말것
출원비용 납부일자	출원 관납료				2020. . .
	변리사 수수료				2020. . .
『2020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끝. 2020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부천산업진흥원장 귀중
▣ 첨부서류1(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순서대로 제출) 〇 지식재산 활용계획서 1부,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1부, 각서 1부 〇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 사본(지역내 공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부천시로 되어 있으면 공장등록증 불필요 〇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nts.go.kr) / 지방세납세증명서(minwon.go.kr) 〇 출원입증서류(출원서) 1부. 〇 신청기업의 입금가능 통장사본 1통(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제출, 개인기업은 대표명의 통장 제출).																(각 서류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必)
▣ 첨부서류2(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순서대로 제출)
PCT일 경우 〇 특허청 수수료 납부확인증 사본 1부 〇 신청기업의 변리사 수수료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사본 1부. 〇 대리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통 (카드 결제일 경우 영수증으로 대체) 〇 기타 증빙이 어려울 경우 변리사 사무소 청구서 첨부(필수 아님)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일 경우 〇 해당국가 관납료, 해외대리인수수료 이체확인증 1부 〇 해당국가 관납료, 해외대리인수수료 인보이스 사본 1부. ※ 해외대리인비용, 관납료 명시 必 〇 변리사 수수료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사본 1부 〇 국내대리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카드 결제일 경우 영수증으로 대체) ※ 국내 대리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임 〇 기타 증빙이 어려울 경우 변리사 사무소 청구서 첨부(필수 아님)

【붙임서류 2】

지식재산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기 업 명
출원명칭
배경 및 목표
사업화 추진 및 활용 계획
1) 사업화(실용화) 방안 (제품화를 위한 전략 등)
2) 국내 시장성 분석 내역 (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
3) 활용 계획
사업화 기대효과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국내외산업 파급효과 등 기재

※페이지 부족시 장수 추가 가능

【붙임서류 3-1】

국내외(특허·실용신안)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신청종류		□ 국내특허, 실용신안 □ 해외특허, PCT
기업명
발명의 명칭
기술내용
선행기술내용
등록가능성 검토의견		구분	A(매우높음)		B(높음)	C(보통)	D(낮음)	E(매우낮음)
		혁신/독창성	□ A		□ B	□ C	□ D	□ E
		응용/확장성	□ A		□ B	□ C	□ D	□ E
		모방 비용이성	□ A		□ B	□ C	□ D	□ E
		종합의견
작성자		소속		OOO특허법률사무소
		연락처
		성명		변리사 OOO (인)
위 작성자는 본 건 발명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의견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부천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3-2】

국내외(상표)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신청종류		□ 국내상표 □ 해외상표
기업명
상표명
상품류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검색키워드 (모두 기재)
등록가능성 검토의견		구분	A(매우높음)	B(높음)	C(보통)	D(낮음)	E(매우낮음)
		혁신/독창성	□ A	□ B	□ C	□ D	□ E
		응용/확장성	□ A	□ B	□ C	□ D	□ E
		모방 비용이성	□ A	□ B	□ C	□ D	□ E
		종합의견
작성자		소속	OOO특허법률사무소
		연락처
		성명	변리사 OOO (인)
위 작성자는 본 건 출원 상표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의견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부천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3-3】

국내외(디자인)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신청종류		□ 국내디자인 □ 해외디자인
기업명
물품명
상품류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대표도면
등록가능성 검토의견		구분	A(매우높음)		B(높음)	C(보통)	D(낮음)	E(매우낮음)
		혁신/독창성	□ A		□ B	□ C	□ D	□ E
		응용/확장성	□ A		□ B	□ C	□ D	□ E
		모방 비용이성	□ A		□ B	□ C	□ D	□ E
		종합의견
작성자		소속		OOO특허법률사무소
		연락처
		성명		변리사 OOO (인)
위 작성자는 본 건 출원 디자인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의견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부천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4】

각   서

2019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보조금을 수령함에 있어 중앙정부(특허청등), 경기도, 한국발명진흥회, 자치단체지식재산센터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향후 지원금을 중복해 수령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함은 물론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부천시/부천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동일 지원사업 참여 배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천시장/부천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5】

	2020년 부천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귀사가 참여하신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사업운영과 개선에 반영하고자 진행하는 설문입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설문은 아래 이메일로 회신 꼭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회신	부천산업진흥재단 지역경제팀 우영아 (youngawoo@bizbc.or.kr ☎070-7094-5466)

■ 기업명 :

1. 지식재산권 출원을 통해 귀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출증대	판로개척(수출)	지식재산권 보호	인증(벤처, 이노비즈등)	정부사업참여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2. 지원사업 참여가 귀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매출증대, 경쟁업체 및 시장동향 파악 등)?

매우 도움이 됨	도움이 되는 편	보통	그저 그렇다	전혀 도움이 안됨
①	②	③	④	⑤

3.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제공한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매우만족)	그렇다 (만족)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불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불만족)
①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는 간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② 고객입장을 고려하여 신속히 업무를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진행과정의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④ 재단 직원은 내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했다	①	②	③	④	⑤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과정의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4. 앞서 평가하신 측면(도움 정도, 서비스 만족도)을 모두 고려할 때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매우만족)	그렇다 (만족)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불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불만족)
①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② 향후 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할 의향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본 지원사업 관련 의견을 작성해주세요.(특별한 성과, 좋았던 점, 개선 요구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