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19-210호

2020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과 동 사업의 각 과제에 대한 협력기관으로서 표준·특허분석 등을 지원할 전문변리사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

2		사업 개요

□ 지원 세부 내용

o (일반현황 분석) 지원기관 보유 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

o (표준 분석) 표준화 기구별 표준화 동향 분석, 목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

o (특허 분석)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들의 보유특허 분석, 기 선언된 표준특허 분석, 각국의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o (표준특허 확보전략)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설계·출원·보정 전략, 보유특허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표준안 보완 전략 등 제공

□ 지원 방식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표준특허 전문가(PM)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가 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기관에 맞춤형 전략 밀착지원

□ 추진 체계

구 분		역 할
특허청		▪ 사업계획 수립, 사업 총괄 추진 및 관리, 평가
주관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지원과제, 과제 협력기관 선정․관리 및 운영지원
	표준특허 전문가(PM)	▪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개별 과제 관리·지원 ▪ R&D 및 표준화 방향 제시, 표준특허 전략 도출
지원기관 (대학·기업·연구기관)		▪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수행
협력기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 표준·특허 검색 및 분석 ▪ 표준화하고자 하는 기술의 권리화 지원, 표준특허 교육 실시

3		지원 대상

□ 공통 사항

o (기관 성격) 중소·중견기업, 대학(병원* 포함), 공사 및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기타 정부 R&D 연구단 등)

□ 전략지원 과제 유형

과제유형		지원 대상 과제
①초기기업 (인큐베이팅)		▪국제표준 연관 기술을 개발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표준특허 제반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여 강소기업으로 도약코자 수행하는 과제
②일반 기업·기관	R&D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민간 R&D 과제
	표준화	▪정부 표준화 사업* 과제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과기정통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산업부)
③유망기관 (전문기관 육성)		▪국제표준화 역량*을 보유한 표준특허 유망 기관의 표준개발 과제** * 표준전문가(의장단 또는 표준 활동 5년 이상 경험) 또는 표준·선언특허 보유 ** 과기정통부·산업부(국표원)과 특허청이 공동 선정한 과제를 포함함

4		지원 규모 및 선정 평가

□ 지원 규모

o 지원기관은 전략지원 과제 유형별 일정 금액을 부담

(금액단위: 백만원)

과제유형		’20년 과제수(개)	지원기간 (개월)	정부 지원금*	지원기관 부담금
					현금	현물**
①초기기업		0개	9개월	77	11	22
②일반 기업·기관	R&D	00개		56	8	16
	표준화	00개		35	5	10
③유망기관	1년차***	0개	6개월	28	4	8
	2년차~****	-	11개월	42	6	12

※ 단, 비영리기관은 지원기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과제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표준특허 창출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

** 현물은 지원기관의 전용공간 제공, 참여연구원의 전략회의 참석 등을 의미

*** 1년차 과제는 부처 공동 선정 과제가 접수된 후 별도 공고 예정(’20년 4월 중)

**** 2년차부터는 ’20년 선정된 과제를 ’21년에 연속하여 지원 예정

□ 전략지원 필요성, 추진능력·역량 등을 기준으로 서면 평가함

대상	평가방식	평가 기준	비고
지원 기관	서면평가	지원 적정성 및 우대가점*	- 본 공고문의 ‘[참고1] 사업 신청 과제 적정성(서면) 평가표’ 참고 - 본 공고문의 ‘[붙임1] 과제 신청서’로 서면평가

* 중소·중견 기업 수요 기반 과제, 사실상 표준화기구 목표 과제

5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9년 12월 26일(목) ~ 2020년 1월 23일(목) 15시까지

□ (신청방법) IP통합지원포털(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절차		내용		필요서류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IP통합지원포털에 기관 정보 입력 및 승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2단계		과제신청서 온라인 입력		과제신청서 상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붙임 1> 참고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기업별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구비서류(4page) 참고
4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신청과제유형, 과제명, 필수서류 등 누락 여부 최종 확인		-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관 및 담당자가 IP통합지원포털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관 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업정보(기업규모, 종업원 수, 매출액)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약 3일 소요)

※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등록 신청 절차는 [참고2] 에 안내되어 있음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3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 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1	과제 신청서(서명必)	온라인 서식 입력 및 파일 업로드
2	신청과제 세부내용 (선정 평가시 활용)	파일 온라인 업로드
3	과제 요약서
4	사업자 등록증

6		표준특허 협력기관 후보군 등록

□ 표준특허 협력기관 및 과업 내역

o 2020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특허·표준 분석을 수행할 전문 변리사

- (전략지원 과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의 표준특허 전문가와 함께 과제별 지원전담팀을 이루어 표준·특허 분석 및 특허설계 등을 지원

- (후속관리) 표준특허 후속관리 및 정합성 검증을 위한 표준·특허 분석

- (기타) 표준특허 전략맵, 국제표준 공동 대응에 필요한 표준·특허 분석*

* 각 세부사업별 협력기관 모집은 표준특허 협력기관 후보군 대상으로 별도 공고 예정 (biz.kista.re.kr/ippro)

o 표준·특허 분석 및 특허설계 등 협력기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제별로 협력기관에 용역비 지급

□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신청 안내

o (旣지정된 자*) IP통합지원포털 상의 개인정보 업데이트로 갈음

* 2019.12.19. 현재 표준특허 전문변리사로 지정되어 있는 자

o (신규 신청자)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수행을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변리사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변리사를 지정

* IP통합지원포털에 개별가입 후 개인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자격 요건 >
◎ 변리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국제표준화/표준특허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 국제표준화 활동, 표준특허 관련 실무 수행,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 등

o (후보군 등록) 표준특허 전문변리사가 소속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후보군*으로 등록하여 표준특허 창출지원 과제 제안 자격을 부여

* 신청기한 내 표준특허 전문변리사로 지정된 자가 속한 기관

□ (신청기한) 2020년 1월 23일(목) 15시까지

* 단, 표준특허 전략맵 사업 협력기관 후보군 등록은 2020년 1월 3일(금) 15시까지

□ (신청방법) IP통합지원포탈(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서식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지정신청서 [붙임 2] (서명必)

7		추진 일정

전략지원 과제*		참여 (지원) 기관	⇨	유형별 사업신청 접수 (’20.1.23. 15시까지)	⇨	지원기관 선정 평가 (1.29.)	⇨	지원기관 및 과제 선정통보 (1.31.)
		협력 기관	⇨	전문변리사 신청 접수 (’20.1.23. 15시까지)	⇨	전문변리사 자격심사 (1월 4주)	⇨	전문변리사 지정 및 ’20년도 후보군 구성 (1.29.)	⇨	협력기관 후보군 대상 과제별 제안서 접수 (2월3주)	⇨	과제별 협력기관 선정평가 (2월4주)

* 단, 유망기관(전문기관 육성) 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20년 4월 中)

8		기타 사항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하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및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협력기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o 최종 선정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상기 추진일정 및 세부 지원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o 특허청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구 분		연락처	역 할
시행 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499	․시행계획 일반
주관 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02-3475-8530 02-3475-1329	․사업신청·접수, 선정평가, 기타 절차상 유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