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방은희중국변호사/변리사
2019년 9월 4일

   
    올 해 상반기 CNIPA가 심사 주기를 대폭 단축할 것으로 밝히면서, OA 차수를 제한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차 OA 대응 시 청구항에 대한 보정 없이 의견진술만 하는 경우, 2차 OA를 발행하지 않고 바로 거절결정하는 케이스가 여러 발생했으며, 실제 OA 대응 과정에서도 OA 차수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OA 차수를 줄이게 되면 출원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상의 개입으로 인해 일부 심사관의 심사결정이 더 자의적이고 불합리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 하고자 얘기가 되었던 방안은 “전화 인터뷰” 입니다.
 
    올해 4월, 중국 특허심사지침 수정초안(의견수렴안)은 “전화 인터뷰”와 관련된 규정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기존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전화 인터뷰로 논의할 수 있는 것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CNIPA의 심사 주기 단축에 대한 배경과 결부하여 볼 때,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문제에 있어 전화 인터뷰에 대해 더 관대하고 오픈된 마인드를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즉, 원래의 여러 차 OA 처리 과정에서 시도했던 방안을 한 두번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완료하므로 비용을 절감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의 목적은, 모호한 심사의견을 명확하게 하고 심사관의 편향된 의견이나 제안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 봅니다. 본 발명의 기술방안, 본 발명의 요지, 및 인용문헌과의 차이점에 대해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심사관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심사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서면 의견진술과 비교하여 볼 때, 심사관이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심사결정을 내리는데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CNIPA의 심사 주기 단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OA 대응 차수의 감소와 관련하여, “전화 인터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