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특허법상 진보성 및 기재불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논문
등록일 : 2018.03.12 조회수 : 2,053

'진보성에서의 용이 발명'의 판단과 '기재불비에서의 용이 실시'의 상관관계 및 판단기준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각국마다 다른 실무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당업자’의 판단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용이성’의 판단은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60p 이하에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 및 유럽에서 진보성과 기재불비의 판단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70p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해당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dcollection.c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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