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특허법상 진보성 및 기재불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논문 |
등록일 : 2018.03.12 │ 조회수 : 7,809 |
'진보성에서의 용이 발명'의 판단과 '기재불비에서의 용이 실시'의 상관관계 및 판단기준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60p 이하에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 및 유럽에서 진보성과 기재불비의 판단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7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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