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존속기간
등록일 : 2012.09.12 조회수 : 23,034
미국 특허 존속기간이 1995.06.08.자를 기준으로 변경되어, 미국 특허출원의 출원일이 1995.06.08.자 이전인 경우 존속시간의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대리인이 보내온 메일을 기초로 가볍게 미국 특허 존속기간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1)출원일(실제 CA와 CIP출원일)이 June 8, 1995 이전이면 등록일부터 17년 또는 출원일 부터 20년 중 긴 기간이 만료일이 되고,  (2) June 8, 1995 이후이면 출원일부터 20년이 만료일이 됩니다.

둘째, Terminal Disclaimer유무를 확인하고, Terminal Disclaimer가 있을시 Terminal Disclaimer기초가 되는 특허의 만료일이 당 특허의 만료일이 됩니다.

셋째, PTA(Patent Term Adjustment)적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특허에 보면, PTA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CA, CIP 등은 원출원과 존속기간이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존속기간과 관련된 MPEP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documents/2700_27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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