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및 사업 ] 지식재산권(IP) 관련 비용 지원사업 정리
등록일 : 2020.01.21 조회수 : 10,153
기업 및 개인에게 지식재산권(IP)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기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No 기관명 지원사업명 내용 지원시점 공고사이트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경비 지원 ○지원대상
-통계청산업특수분류에의한소방산업종사자및기업(단체)
-소방설계업,소방공사업,소방감리업,소방관리업,방염업,소방제조업,소방도소매업,소방교육서비스업
-기타소방서비스업등
 
○ 지원 내용 및 규모
-국내외출원,등록및PCT국제출원에소요된비용
-국내외출원,등록및PCT국제출원에소용된비용에대해사후지원
-비용범위:국내외특허청관납료,국내외대리인비용,번역료,등록료,심사청구비용,보정비용등
매년 3~4월 사이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서울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해외 출원 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 지원내용 및 규모
- 해외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 PCT출원 최대 300만원/건
-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최대 700만원/건
- 디자인 최대 280만원/건
- 상표 최대 250만원/건
- (개인·기업 당)연간 최대 2건 지원
매년 2회, 상·하반기(4월/7월)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또는 벤처기업 중
- 본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의 출원 완료 기업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출원인)가 신청기업 명의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 출원된 경우만 인정
- 공동출원 : ‘n분의1’로 지급 (단, 대표자 및 해외기업 불인정) →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된 경우만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및 규모
- 국내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출원 비용
- 지원금액 : 출원 소요비용의 80% 지원(기업부담 20%)
매년 2회, 상·하반기(비규칙적임)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4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시 지식재산권지원사업(국내 및 해외(PCT국제단계)특허)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화성시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단, 제조업에 한함)
 
○ 지원 내용 및 규모 : 국내 및 해외특허(PCT국제) 출원비용 일부 지원
출원일 기준 연 4분기 중 해당 분기(국내) 또는 해당 연(해외)에 신청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1)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2)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③ 소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08.19)로부터 3년 미만(2016.0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억 미만 (2018년 재무제표 기준)
      ④ 중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08.19)로부터 7년 미만(2012.0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 (2018년 재무제표 기준)

○ 지원 내용 및 규모
-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
- 소형바우처 (500만원), 중형바우처 (1700만원) 금액의 70%를 지원 (바우처 금액은 자기부담금 30%을 포함한 금액임)
매년 2회, 상·하반기(3월/6~9월)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6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또는 벤처기업 중
- 본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의 출원 완료 기업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출원인)가 신청기업 명의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 출원된 경우는 인정
- 공동출원 : ‘n분의1’로 지급 (단, 대표자 및 해외기업 불인정)
-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된 경우는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범위 : 국내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서비스)권 등의 출원비용
- 지원금액 : 출원 소요비용의 80% 지원(기업부담 20%)
매년 2회, 상·하반기(3~4월/8~9월)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7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지식재산센터 국내외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국내권리화 지원 : 수원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수원인 기업
- 해외권리화 지원 : 2017년~2018년 수원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중소기업IP경영지원단)사업 참여기업

○ 지원 내용 및 규모
- 국내권리화지원(특허/실용실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 해외권리화지원(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매년 2~3월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8 성남산업진흥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국내 상표, 디자인) ○ 지원대상
- 성남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성남시민

○ 지원 내용 및 규모
-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지원규모 : 각 분야별 2건 이내씩 신청 가능 (특허 2건, 상표 2건, 디자인 2건 최대 6건 신청 가능)
• 특  허 : 건당 최대 130만원 지원 [기업(시민) 당 2건 이내]>>★마감★
• 상  표 / 디자인 : 건당 최대 25만원 지원 [기업(시민) 당 2건 이내]
※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중 일부 지원 (관납료,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2019년도 1월 1일 이후 출원한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 지원한도 : 대리인 수임료(부가가치세 제외)의 75% 지원 [기업(시민) 분담금 25%]
매년 8~11월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9 부천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창업3년차 미만 이거나 전년도(2018년) 미지원 기업
※ 1. 창업 3년차 이내 기업이어도 전년도 지원기업은 “IP 일반기업” 사업으로 지원
   2. 창업 연차는 년도를 기준으로 함(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창업 시 해당)
- 지역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있는 중소기업(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
-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중소기업은 지원 제외함
- 2018년도 중도포기 기업(향후 2년간 지원제외)
- “IP 신생기업”은 해당 사업비 소진시 “IP 일반기업”으로 지원가능

○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 금40,000,000원
- 국내 권리화 지원 : 30,000,000원(100만원 X 30개사)
- 특허 : 기업당 1백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실용신안 : 기업당 7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상표/디자인 : 기업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지원금액  산정은 관납료 및 부가가체세를 제외한 제반비용으로 계상함
- 해외 권리화 지원 : 10,000,000원(200만원 X 5개사)
- 해외특허(개별국) : 기업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PCT/상표/디자인 : 기업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지원금액  산정은 관납료 및 부가가체세를 제외한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반비용으로 계상함
※ 국내대리인 수수료 + 해외 대리인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서 최대 70% 지원(VAT 제외)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0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 지색지산 창출지원사업 ○ 지원대상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의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역별로 지원내용이 다름으로 진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jinju/) 지원사업신청시스템에서 내용 확인 바람
매년 2월(~사업비 소진시까지)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1 전북지식재산센터 부안군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부안군 소재 중소기업 (본사기준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지원 내용 및 규모
- 국내 권리화 지원 (지원한도) 특허(130만원), 상표(25만원), 실용신안(90만원), 디자인(35만원)
- 해외 권리화 지원  (지원한도)  PCT국제 : 건당 300만원 해외상표 : 건당 250만원(마드리드 및 개별국)
매년 2~3월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2 경남지식재산센터 양산시 지식재산권 관리사업 ○ 지원대상
- 양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개인발명가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자)
 
○ 지원 내용 및 규모
- 특허 및 실용실안 출원을 위한 출원비용 일부 지원
매년 2~3월(~사업비 소진시 까지)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3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 내용 및 규모
- 현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매년 2회, 상·하반기(비규칙적임)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4 K-ICT 본투글로벌센터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지원사업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의 연매출 1억 원 이상 또는 Series A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으로 해외 목표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또는 제품/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보유하고 정식 출시 단계로 해외목표 시장의 이해와 고객검증을 필요로 하는 해외 진출 준비 기업

○ 지원 내용 및 규모
- 해외특허출원, IP위험관리, IP R&D전략 컨설팅, 해외상표/디자인/저작권 자문을 포함한 해외 진출 전반의 컨설팅
격년 1~3월 클릭시 공고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상기 내용은 2019년까지 공고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바, 2020년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고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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